이용약관·개인정보 처리 (초안)

이 문서는 출시 전 법률 검토를 거쳐 확정할 초안이에요. 실제 처리 방식과 다르면 출시 전에 고쳐야 해요.

1. 서비스의 성격

로프는 두 가지 기능을 제공합니다. (1) 이용자가 적은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법령·대법원 판례·일반 절차를 안내하는 법률 정보 기능, (2) 의뢰인이 올린 의뢰에 운영자가 자격을 확인한 변호사가 업무 범위와 조건을 담은 제안서를 보내고, 의뢰인이 제안서를 확인해 상담할 변호사를 직접 고르는 기능입니다.

• 운영자는 변호사가 아니며 법률자문, 사건 대리, 법률문서 작성을 하지 않습니다.
• 운영자는 변호사를 추천하거나 순위를 매기지 않고, 최저가 제안을 자동으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 변호사 선택은 수임 계약이 아닙니다. 수임 여부와 조건은 의뢰인과 변호사가 직접 정합니다.
• 수익 구조(이용료 등)는 법률 검토를 마친 뒤 별도로 안내하며, 그 전에는 의뢰인과 변호사 모두에게 요금을 받지 않습니다.

2. 변호사 심사

• 변호사 계정은 운영자가 등록 정보와 증빙을 직접 확인해 승인한 경우에만 제안을 보낼 수 있습니다.
• 승인 후 이름·사무소·등록번호가 바뀌면 다시 심사합니다. 허위 정보가 확인되면 활동을 정지합니다.
• 모든 심사 결정은 심사자, 시각, 이전·이후 상태, 사유와 확인 근거와 함께 기록됩니다.

3. 수집하는 정보와 쓰임

• 공통: 이메일, 비밀번호(암호화 저장), 표시 이름, 역할 — 로그인과 권한 구분.
• 의뢰인: 의뢰 내용(공개 요약은 승인된 변호사에게 공개, 비공개 상세는 의뢰인이 보내기로 한 변호사에게만), 의뢰인이 보내기로 한 연락처(해당 변호사에게만).
• 변호사: 이름, 사무소, 등록번호, 지역, 경력, 분야, 소개, 자격 증빙 파일. 증빙은 비공개 저장소에 두고 운영자만 열람하며, 등록 후 1년이 지나면 삭제 대상이 됩니다.
• AI 판례 찾기: 입력한 사연은 답변 생성을 위해 AI 모델 제공사(Anthropic, Claude) API로, 판례 검색어는 국가법령정보센터 API로 전송됩니다. 회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지 않고, 같은 요청 처리를 위해 최대 24시간 서버 메모리에 둡니다.
• 개인정보 국외 이전: 회원·의뢰·제안서·증빙 자료는 Supabase(Supabase Inc.)의 싱가포르 리전(AWS ap-southeast-1) 서버에 저장됩니다. AI 판례 찾기 입력은 Anthropic(미국)으로 전송됩니다. 이전 일시·방법·보유 기간 등 법정 고지 항목은 출시 전 확정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등 불필요한 고유식별정보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증빙에 보이면 가리고 올려 주세요.

4. 이용자가 지켜야 할 것

• 사실과 다른 의뢰, 허위 변호사 정보,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는 목적의 이용을 하지 않습니다.
• 공개 요약에는 이름·연락처·주소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적지 않습니다.

5. 정보의 정확성

판례 안내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개 데이터를 사용하고, 답변에 나온 사건번호는 판례 데이터와 대조한 것만 표시합니다. 다만 법령 개정·판례 변경 반영에 시차가 있을 수 있고, 판례의 일반 기준이 개별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제안의 내용과 조건은 각 변호사가 작성한 것입니다.

6. 삭제 요청과 문의

계정·의뢰·증빙 삭제를 원하면 아래 문의처로 요청해 주세요. 로그인 후 '내 계정' 화면에서도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